정보위,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논의…"실력-중립성 갖춰야"

정보위,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논의…"실력-중립성 갖춰야"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 청취…대공수사권 집중 질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동호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사법기관 개혁 방안에 포함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경찰 이관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를 조작하고 은폐한 경찰 10여 명에 대해 내가 질문했다"며 "(그들이) 국정조사에 나와 거짓증언을 했고 자료 삭제를 끝까지 부인했는데, 경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왜 그대로 있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두 명은 퇴직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개 다 승진했다"며 "이에 대해 경찰청장 이야기는 '김병찬 용산서장이 불구속 기소돼서 경찰 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됐고,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종범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 은폐 조작은 상황이 명명백백함에도 현재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도 매우 소극적 반응으로 판단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힐난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사이버수사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복수의 의원들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계속해서 조사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의원은 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경찰이 대공 수사권이나 국내 정보에 있어 실력과 정보를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이 여러 의원으로부터 있었다"며 "포커스는 좀 다르겠지만, 경찰이 실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다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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