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정책 '큰그림' 그린다…'사람중심 패러다임' 토론회
민주연구원·교육부 공동주최…정해구·김호기 발제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사회분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당정의 이번 사회정책 조율은 경제부처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교육부를 주축으로 하는 사회분야 역시 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육부가 앞으로 정책 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당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교육부 등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을 주제로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과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의 역할', '사회정책 거버넌스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물적 성장에 방점을 둔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재를 키워내는 '사람 성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식에서 사회정책을 수립할 경우 그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사회 분야의 비효율성과 불평등, 양극화, 차별 심화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문제, 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키(key) 전략이 바로 '사람혁명'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시대 변화에 대한 사람의 대응력, 사회 보장력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원장 외에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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