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독도왜곡 교육 강화…교과서 역사·영토 도발 일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한 데 이어 영토 왜곡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다음은 한일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킨 일본 교과서 검정 관련 사건의 일지다.
▲ 1949년 4월 =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1965년 6월 =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1982년 6월 =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꿔쓰도록 지시해 파문
▲ 1982년 7월 = 한국·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1982년 11월 =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2000년 9월 = 침략 미화, 황국 사관 중심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교과서 검정 신청본 내용 공개돼 파문
▲ 2001년 2월 = 한국ㆍ중국, '새역모' 교과서 문제 정식 제기
▲ 2001년 4월 3일 = 새역모 교과서 등 8종 검정 통과 발표
▲ 2001년 4월 10일 = 새역모 교과서 검정 통과 등에 반발해 이뤄진 소환 결정에 따라 최상룡 주일 한국대사 귀국
▲ 2005년 3월 29일 =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를 일본 영토 명기 주장.
▲ 2005년 3월 31일 =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성 정무관 "위안부 문제를 중ㆍ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
▲ 2005년 4월 5일 = 문부성, 후소샤(扶桑社) 왜곡 교과서 검정결과 합격 공식 발표
▲ 2006년 12월 = 1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교육기본법 개정(1947년 제정 이래 처음)
▲ 2008년 3월 28일 = 초·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관보 고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총칙에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고"라는 문구 첫 포함.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
▲ 2008년 7월 14일 =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 명기)
▲ 2008년 7월 15일 = 해설서 개정에 반발해 권철현 주일 대사 귀국
▲ 2009년 3월 9일 = 고등학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넣으려다 한국 정부 반발로 철회
▲ 2009년 12월 25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 2010년 3월 30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림
▲ 2017년 2월 14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2%)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김
▲ 2017년 3월 31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 2017년 6월 21일 = 문부과학성,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중학교 공민 해설서에는 독도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방문 제한과 선박 나포, 선원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 포함.
▲ 2018년 2월 14일 = 문부과학성,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 고시안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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