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4명중 1명, 주무부처 공무원 '낙하산'

공공기관장 4명중 1명, 주무부처 공무원 '낙하산'

CEO스코어 286개 기관 분석…"기재부는 '낙하산 대물림' 심각"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현직 공공기관장 4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상급 주무부처 출신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 및 정부기관 등 353곳 가운데 현재 기관장 공석 상태가 아닌 286곳을 조사한 결과 77곳(26.9%)의 기관장이 주무부처 출신이었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장(은성수), 한국재정정보원장(이원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조용만), 국제원산지정보원장(김기영) 등 4곳의 기관장 전원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주무부처 출신 기관장이 가장 많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16곳에 달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각각 10곳과 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도 8개 산하기관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김순철 회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최철안 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김흥빈 이사장), 창업진흥원(강시우 원장) 등 4곳의 기관장이 전신인 중소기업청 출신으로 조사됐다.

산하기관에 직접 기관장을 내려보내지 않은 곳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공석)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 동의대 교수)을 거느린 방송통신위원회 1곳뿐이었다.

정부부처 가운데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무려 60개에 달했고 ▲산업부·국무총리실 각 47곳 ▲문화체육관광부 34곳 ▲보건복지부 24곳 ▲국토교통부·교육부 각 23곳 등의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286개 공공기관의 수장들 가운데 관료출신이 106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주무부처 출신이 73%(77명)이나 됐고 다른 부처 출신은 27%(29명)에 그쳤다"면서 "특히 기재부의 경우 산하기관의 전직 기관장들도 모두 기재부 출신일 정도로 '대물림' 인사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표] 주무기관별 상위기관 출신 기관장 현황(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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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총 기관장 │상위기관 출 │비중│

├──────────┼─────┼신─────┼──────┤

│기획재정부 │4 │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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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1│10 │90.9% │

├──────────┼─────┼──────┼──────┤

│중소벤처기업부 │8 │4 │50.0% │

├──────────┼─────┼──────┼──────┤

│행정안전부 │4 │2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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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 │1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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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35│16 │45.7% │

├──────────┼─────┼──────┼──────┤

│해양수산부 │15│6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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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4 │40.0% │

├──────────┼─────┼──────┼──────┤

│외교부 │3 │1 │33.3% │

├──────────┼─────┼──────┼──────┤

│고용노동부 │12│3 │25.0% │

├──────────┼─────┼──────┼──────┤

│국방부 │4 │1 │25.0% │

├──────────┼─────┼──────┼──────┤

│법무부 │4 │1 │25.0% │

├──────────┼─────┼──────┼──────┤

│여성가족부 │4 │1 │25.0% │

├──────────┼─────┼──────┼──────┤

│국토교통부 │19│4 │21.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8 │16.7% │

├──────────┼─────┼──────┼──────┤

│보건복지부 │18│3 │16.7% │

├──────────┼─────┼──────┼──────┤

│국무총리실 │36│4 │11.1% │

├──────────┼─────┼──────┼──────┤

│문화체육관광부 │28│3 │10.7% │

├──────────┼─────┼──────┼──────┤

│교육부 │20│1 │5.0%│

├──────────┼─────┼──────┼──────┤

│방송통신위원회 │1 │0 │0.0%│

├──────────┼─────┼──────┼──────┤

│총계│286 │77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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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 공석인 67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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