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예산서 북한 겨냥한 군사·경제 '최대압박' 천명

미, 내년 예산서 북한 겨냥한 군사·경제 '최대압박' 천명

국방부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 억제 위해 예산 달라"…미사일방어 투자↑

재무부 "북한에 최대의 경제압력 가하기 위한 투자"…北돕는 금융기관 조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 작전을 곳곳에서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맞서는 국방부 예산이 대표적이다.

직전 회계연도보다 740억 달러(약 80조 원) 늘어난 6천860억 달러(약 744조 원)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백악관은 예산안 제안서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승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예산안은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러시아와의 "장기적 전략 경쟁"을 국방부의 주요 과제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rogue regimes)을 억제하고 맞서기 위한 국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군 주둔을 늘리기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밝히고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인프라, 군수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의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이 지역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 안보협력을 통해 동맹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해외 주둔 미군, 동맹국들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미사일방어청 예산으로 전년도 78억 달러(약 8조4천억 원)에서 26% 늘어난 99억 달러(약 10조7천억 원)를 요구하고, 이 돈을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추가로 배치할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 20기와 이지스 요격체계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무기 유지·보수를 위해 국방부 예산과 별도로 300억 달러(약 32조5천억 원)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

백악관은 재무부 예산안 핵심요약에서 덜 중요한 임무에 배정된 예산을 "북한과 그 밖의 국가안보 위협들에 최대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금융 집행수단에 대한 투자"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재무부 테러·금융정보국(TFI) 예산으로 2017년보다 3천600만 달러(약 390억 원) 늘어난 1억5천900만 달러(약 1천723억 원)를 책정하고 "이러한 추가 재원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임무에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에도 2017년 대비 300만 달러(약 32억 원) 증가한 1억1천800만 달러(약 1천27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FinCEN은 북한이나 테러조직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들의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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