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고용공단 점거 85일만에 풀어…고용부와 합의
고용부, 최저임금 제외조항 개편·공공일자리 1만개 TF 약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190여개 장애인·시민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해 11월 21일 시작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을 13일 종료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애인고용공단 11층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농성을 85일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삭제할 것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장연 측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와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를 만들고, TF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알렸다. 3월 중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전장연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논의 테이블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이라는 방향에 걸맞은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이다. 끝까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관점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제도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공공일자리 1만개는 5월 고용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 28일부터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1시께 장애인고용공단 농성장을 철수한 뒤에는 서울역까지 행진해 대합실 평창스토어 앞에서 2박3일간 설맞이 농성 선전전을 진행한다.
귀성객을 상대로 장애인이 문화예술권·이동권·사회보장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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