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과세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라자다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조사 대상 이코노미스트 12명 가운데 8명은 싱가포르가 오는 19일 공개할 예산안에 국경간 전자 거래를 재화와 용역 과세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정부 관리들은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시급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인드라니 라자 싱가포르 재정·법무 수석 장관은 지난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자상거래세를 계속 연구하고 있으며, 분명하게 시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라자 장관은 작년 11월 싱가포르 내 온라인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400싱가포르달러(32만7천 원)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 구매에 대해 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점을 고려해 세제 변경이 늦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싱가포르와 유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세무당국은 도메인 이름을 태국에 등록하고 바트화 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온라인 판매자 등에게 최고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태국 당국은 이(e)-비즈니스 과세 법안이 연 세수 증가율을 3배인 15%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여러 부처, 기관과 논의해 조만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업체와 기존 오프라인 업체 간에 공평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인드라와티 장관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저율의 소득세를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수개월 동안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들에 과세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해왔다.
BMI 리서치는 싱가포르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의 전자상거래 산업 규모가 작년 377억 달러(약 40조8천670억 원)에서 2021년 648억 달러(70조2천430억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은 향후 몇년간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전통적 소매업의 6~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이니카 싱 BMI 리서치 소비자 애널리스트는 "전자상거래 과세가 온라인 쇼핑의 인기 증가로 고전한 오프라인 소매업체의 경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 시장이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세 시행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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