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신발 등 업체 16곳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간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신규 업종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다량 보유한 업체,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 등 16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업종 점검대상은 수입자동차, 신발, 에너지, 주택업종 관련 업체들이다.
현장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고유식별정보 다량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고객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물류분야 기업 211곳을 대상으로 벌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에서는 122곳에서 2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적발사항 중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100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 36건(14.3%),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 33건(13.1%), 개인정보 동의방법 위반 22건(8.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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