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문가 개헌 대토론회' 개최…"분권형 개헌해야"
김성태 "다음주 개헌의총과 3월 정부안 보며 자체 개헌안 고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토론회를 열고 '분권형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당은 아직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분권형개헌에 초점을 맞춘 당론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문가와 함께하는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분권형개헌만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진정한 국민개헌'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전직 대통령 중 순조롭게 임기를 마치고 이후에 칭송을 받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는 데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력구조도 한 몫 차지한다"며 권력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축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설 연휴 이후 3월 초 정부안이 나오는 것도 보면서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도 분권형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역대 퇴임 대통령 불행의 완결판"이라며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개인비리와 일탈 때문이 아니다. 핵심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사적유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행정·사법 3권에 대한 수평적 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되는 수직적 분권 가운데 현재 여권이 주로 후자에 논의를 집중하는 데 대해 "분권형개헌의 완성은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이 조화롭게 진행돼야 가능한데, 두 가지가 함께 논의되지 못하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향후 구체적인 분권형개헌의 모델로 의원내각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국민은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은 욕구가 있어 대통령제 외에 다른 정부형태로 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한국당이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헌법 개정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와 관련, 곽진영 건국대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지방의 중심 이슈가 개헌문제에 의해 상쇄된다"며 "지방선거가 중앙선거의 대리전이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분리 투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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