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주택임대료 안정법 등 중점법안 선정…동대문시장 찾아 민생행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최근 결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수수료에도 요율 인하를 적용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평당은 이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름 붙이고 국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신생정당인 민평당이 국회 운영의 핵심기조로 '민생'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장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민생을 살피는 국회, 민주를 실현하는 국회'로 삼아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개혁 과제 완성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평당은 '민생우선 법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더해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법(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로 선정했다.
또 민주정신 회복을 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신산업 창출 법안인 광융합산업 진흥법, 복지 확충 법안인 돌봄노동 지원법 등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조배숙 신임 대표와 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첫 현장 일정으로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평당은 앞으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민평당은 아울러 황주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축산적법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발효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조치에 대한 축산농가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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