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카지노 규제 놓고 도의회-도 엇박자
"신화역사공원 대형화 신호탄" vs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형카지노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행 방법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 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내 최대 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에 대규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장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면적 총량제 도입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동욱(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제주도에 필요한 카지노의 규모와 통제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도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든 변경허가든 뭐든 해주면 안된다. 이미 도내에 카지노가 8곳이나 있기 때문에 총량을 정하고 가야만 한다"며 카지노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드림타워·신화련 금수산장·오라관광단지 등 모두 카지노를 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을 기준으로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현(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카지노 영업 허가, 카지노 면적 등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제주지사의 권한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나 면적확대, 이전 등에 관해 지사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의 문제라며 "(카지노 영업장의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도 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원도 "변경허가는 도지사의 재량이다. (변경이란 말은) 허가의 수식어일 뿐"이라며 "스스로 행정재량권을 축소해 중앙부처에 의지하려고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일본과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 신규허가 사항이다. 공모방식이든 무엇이든 처음에는 허가권자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가 미비해 있어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회에서 기존 카지노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한다며 해당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신규허가에 관한 첨부서류와 영업장소, 개장 시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카지노업의 변경허가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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