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공세에 반격 나섰다…美세이프가드에 양자협의 요청
'미국이 협정 위반' WTO에 협의요청서 제출…보상 협의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미국의 거센 무역공세에 직면한 중국이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대한 양자협의를 미국 측에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이프가드 협정을 어겼다"며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이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른 것으로,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중국은 협정 8.1조에 따라 세이프가드에 따라 중국 무역에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으로 미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지난달 최종 승인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이 한국과 함께 태양광과 세탁기의 주요 수출국임을 고려할 때 중국을 겨냥한 무역공세의 하나로 해석됐다.
하지만 중국이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의 완화와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무역공세에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대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된 수수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대적인 무역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양국 간 양자협의가 불발될 경우 중국이 WTO DSU에 따른 제소에 나설 가능성도 크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한국과 대만도 주요 수출품인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에 진척이 없자 한국 정부는 오는 7일 이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세계화의 새로운 수호자로 입지를 다지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대만과 같은 행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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