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 60%→55%로 하향 조정(종합)
2018∼2022 농업발전계획 발표…"단계별 남북 협력도 추진"
"품목별 가격지지 예산 줄여 스마트팜·청년농업인 육성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부가 수입 먹거리 급증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2022년까지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농업 관련 남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농정 비전과 방향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가·지역 차원의 통합 먹거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2016년 기준 50.9%까지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2022년 55.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만 2013년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60%보다는 하향 조정했다.
이는 식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량 감축 계획 등을 고려해 현실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식생활만족도를 2015년 42% 수준에서 2022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과일 간식 제공,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시범 운영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쌀 목표가격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산정 방안이 이르면 이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확산 및 4차산업 혁명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해 농가 경영 다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생명소재·농자재·반려동물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해 가축질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복지 확대를 위해 정주인프라 개선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일괄 지원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00원 택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농촌 특화형 복지를 확충하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 등으로 농업인의 농정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쌀 중심 재정구조를 다변화하고, 품목별 가격지지 예산은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확대 등 농정구조 개편에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