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어린이 신고하라니" 스위스 교육계 시끌
우파 정당, 학교에 데이터 제공 의무화 추진…교사들은 반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에서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학교까지 불법 이민자 학생의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공영 RTS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스위스 하원의 사회안전위원회는 주로 난민인 불법 이민자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불법 이민자 정보제공 의무화 대상에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를 포함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스위스 하원은 200석 중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당(UDC/SVP)이 6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 추진에는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당(PLR/FDP)도 가세했다.
두 정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학교까지 정보제공 의무화 기관에 포함했다.
스위스에서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불법 이민자 신분이더라도 추방하지 않고 있고 학교도 이들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당의 입법 추진에 합류한 뇌샤텔 칸톤의 레이몽 클로튀 의원(무소속)은 RTS 인터뷰에서 "최소한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있는 학생 수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보수 정당들의 이런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방 어린이·청소년 위원회 에밀리 그라프 부위원장은 "불법 이민자 어린이들이 더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며 "부모들은 추방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아이들 때문에 추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책임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민주당 등 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은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난민 아동 350만 명이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했다.
유엔은 난민 수용 지역의 평화와 발전, 출신 국가의 번영에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난민 아동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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