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적폐청산-검찰개혁-개헌 놓고 공방
민주, 검찰개혁 강조…한국, 적폐청산 비판속 "DJ-盧정권도 조사해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vs "민주당안, 정부가 만들어준 것 아니냐"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는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적폐청산'과 '개헌'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쟁점 이슈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식, 즉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보수진영만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의 '적폐'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서 검사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즉각 조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10년 그 사건 발생 직후 적시에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금 의원은 이 사안을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문제로 연결해 "검찰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직접수사를 하고 있지 않으냐. 검찰 수사 총량이 너무 크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검찰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의 법무장관을 임명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의 '인의 장막'에 갇혀 제대로 개혁 구상도 못 핀다고들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거론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보면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가상현실이 검찰 내부에서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현재 검찰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일들만 수사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대통령이라고 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자금,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조사받고 구속됐던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구체적 사례들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 설치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동향과 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매일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며 "(보고서에는) 민주노총 축구단이 방북 중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찬양한 데 대해 '조사하되 처벌은 신중해야', '굳이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어'라고 청와대에 수사지침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뉴스의 원조는 따로 있다"며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했다는 가짜뉴스를 노무현 당시 후보가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폈다.
곽 의원은 이는 대검에서 제작한 범죄수사 보고서의 내용이라면서 당시 민주당 법률구조단 전문의원이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면 허위장부라는 사실이 금방 탄로 날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주장했었다고도 언급했다.
여야는 개헌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길지 않은 헌정사는 불행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꼽은 뒤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여권이) 6월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회안이 합의 안 되면 정부 제출로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2월 초인데 언제 정부안을 만들겠느냐. 더 솔직해지라 민주당 개헌안이 정부안 아니냐. 정부가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이 총리에게 관련 질문을 던졌고, 이에 이 총리는 "이원정부제는 어떤 것이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어떤 것은 총리권한에 속한다는 것을 헌법에 수십 가지 나열해야 할 텐데 어렵지 않나 본다"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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