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는 규제혁파 원년"…300억원 걸고 경진대회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내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억원과 포상금 1억5천만원이 걸린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연다.
경기도는 5일 "올해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혁파할 골든타임"이라며 "올해를 경기도 규제혁파 원년으로 삼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다음달 27일 경기과학진흥원에서 대대적인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참여할 이번 경진대회 우수 시·군 1∼10위에 3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본선 진출 16개 시·군에는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의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이같은 경진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대회 규모가 가장 크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중요하다"며 "규제를 혁파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 경진대회를 통해 시·군에 대대적인 규제혁파 바람이 불어 서랍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우수한 개혁 과제가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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