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개헌 통한 장기집권, 박정희·전두환이나 하던 짓"
한국당 겨냥 직격탄…독립 인사추천위 통한 헌법기관 구성 사실상 가닥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서혜림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4일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을 노린다는 일부 야권의 주장과 관련,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나 하던 짓"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개헌으로 장기집권하려 한다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 그들의 큰 형 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지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은 안한다"라며 "우리는 더 좋은 헌법을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기 입장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입장만 흠결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다"며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대략의 당론을 정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정당이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는' 그런 비난에 몰두한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까지 개헌 당론을 확정하라며 자유한국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개헌안과 관련해선 "현행 130개 헌법 조항을 전부 검토했고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던 부분이 40개 정도 됐다"며 "최종적으로 신설하는 게 27개, 개정하는 게 43개, 현행 유지가 7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원칙만 밝힌 권력구조에 대해선 "사실상 4년 중임제, 의회와 지방으로 권력 분산,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등 3가지가 우리당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야당과의 협상에 유연하게 임하는 진정성 있는 고려가 반영돼 이런 정도로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기능을 분할할 수도 있고 분할하고 독립할지 등 과정들도 이야기했다"며 "예산안 편성은 총액 범위 내에서 국회가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폐지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실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동시키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헌법기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별도의 독립된 인사추천을 통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 또는 국회가 임명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다수 공감을 형성한 상태"라며 "대법관과 감사위원 등 헌법기관 위원들은 인사추천위를 통해 국회에서 구성하는 부분까지는 다수 의견이 형성됐고, 기관장은 어떻게 하느냐는 조율이 필요해 놓아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브리핑 과정에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에서 '자유'가 빠진다고 전달됐다 기존안 유지로 정정된 과정과 관련해선 "수정하자는 의견도 (10대) 4쯤은 됐고, 그러나 대략 6 정도의 의견은 현행 유지였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바로 정리를 했다"며 야당이 제기한 번복 의혹을 부인했다.
앞으로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고,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국회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권력구조 문제도 심하게 말하면 (한국당) 입장이 모호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정리하면 협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