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올해 첫 추경예산 의결 무산
야당, 시장 불출석·의회 경시 이유로 '보이콧'
고교 무상교복비·성남FC 운영비 등 284억 추경예산 불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파행 끝에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다.
성남시의회는 2일 오후 4시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84억4천만원(7개 안건)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려다가 이재명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의회 경시 등을 문제 삼은 야당 측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이 시장은 대외 행사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안에는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26억6천만원,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55억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사업비 4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복비, 성남FC 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비는 모두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다. 이번 임시회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도 고교 무상교복비와 성남FC 운영비는 전액 삭감됐다.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 무산은 이번이 여덟 번 째다.
이재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격론 끝에 최종 의결된 본예산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시 야당과 대립하며 삭감했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시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복 예산, 성남FC 운영 예산 등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 집행부는 전혀 변화가 없다. 본회의에 자주 불출석하는 이재명 시장이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추경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지난해 본회의가 열린 24회 중 14차례 불참했고, 참석한 10회 중에서도 2차례는 중간에 본회의장을 떠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7시 15분까지 이 시장 출석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기다렸지만 이 시장이 나타나지 않자 본회의장을 퇴장, 추경안 처리를 '보이콧'했다.
이에 박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에는 이재명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시장과 각 국장도 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번 임시회(1월 26일∼2월 2일) 파행은 야당이 지난해 말 본예산안 심의 때 예산 통과조건으로 지적한 사항을 시가 수용하지 않고 당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린 데 대한 야당의 반발에서 비롯됐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야당 측은 작년 말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성남FC 운영예산 안건의 통과조건으로 각각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마무리', '세금 용처 정보공개·이석훈 대표 사퇴'를 선결과제로 지적했는데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임시회 파행의 책임을 시에 돌렸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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