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발전량 '반토막'…주민 지원금 줄어 불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해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에 따라 원전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주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4일 부산 기장군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2016년 4천214만㎿h이던 고리원자력본부 발전량이 2017년 2천73만㎿h로 줄어들었다.
이는 고리 1호기가 지난해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갔고 고리 3·4호기와 신고리 1호기에서 보수작업이 10개월∼1년 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리원자력본부가 관리하는 원전 6기 중 고리 2호기와 신고리 2호기만 정상 운전을 했다.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규모도 작아졌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자원시설세(1㎾당 1원), 사업자 지원사업(전전년도 발전량 대비 1㎾당 0.25원), 기본지원사업비(전전년도 발전량 대비 1㎾당 0.25원) 명목으로 기장에 2016년 기준으로 620억원이 지원됐으나 2017년 400억원으로 줄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2016년 421억원이던 것이 2017년 207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발전량 축소는 고리원전이 기장군에 납부하는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쳐 2016년 120억원에서 지난해 104억원으로 줄었다.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은 원전 반경 5㎞ 이내를 중심으로 각종 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환경감시 등에 사용돼 지역 경제에 순기능을 했다.
고리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해마다 나오는 지원금이 축소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 한 위원은 "원전에서 생산된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수원의 잘못으로 발전량이 줄어들 경우 지원금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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