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서 '포털 댓글' 도마 위에(종합)
與 "포털장악 획책 세력 있어"…野, '실검' 경쟁 지적
한국당, 가상화폐 규제 기조 비판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포털사이트 댓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여야는 무게중심을 달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네이버에서의 악성 댓글 등록 조작을 '포털장악' 시도로 규정하면서 비판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색어 순위 경쟁 가열현상을 꼬집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포털 댓글과 관련해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수준 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포털을 장악하기 위해 획책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을 위해 '매크로'(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한 의심 정황을 수집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포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은) 구글에는 물론 없고, 야후에도 '좋아요·싫어요' 표시만 가능한 것 같다. 중국도 없다. 네이버와 다음만 있는 듯하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으라"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네이버에서 매크로 방식에 따른 댓글조작 의혹이 상당히 크게 제기된 상황"이라며 "만약 조작세력이 관여했다면 민주주의의 중대한 침해"라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 생일 때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단에 관련 검색어가 오른 것을 언급한 데 이어 "지구촌 축제라는 올림픽은 평양이냐 평화냐 진영 싸움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정부는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진 뒤 "이는 축구에 부정행위나 도박하는 선수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많으니 축구는 규제하면서 스포츠는 육성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블록체인이라는 큰 숲 속에 가상화폐라는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이라며 "(이 나무가) 전체 블록체인 숲을 훼손한다면 그 나무를 건강히 치료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경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미래기술이고, 대다수 전문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다고들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암호화폐만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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