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세월호조사 방해 해수부前장차관 구속에 "하찮은 이유로"
정태옥 논평 "장·차관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한 것"
김성태 "최교일 성추행 은폐의혹 몰아가기는 정치보복 사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권의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된 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밤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올림픽 기간에 어떤 경우에도 정쟁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해수부 전직 장관과 차관을 소환해, 끊임없는 정책적·정치적 인사 보복을 넘어 구속수사까지 이르게 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쟁 없고, 정치보복 없고, 인사보복 없는 평화올림픽을 위해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 모든 정쟁과 정치적 갈등을 종식하고 오로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야 (문재인 정부 들어) 왜 해양사고가 빈발하고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동료들이 검찰에 불려 다니는데 어느 공무원이 차분하게 일하겠나. 장관의 지시를 차분하게 이행하면 언젠가 검찰에 잡혀갈 텐데 누가 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무원들 눈치나 보게 만드는 걸 보니 이 정권도 성공하기는 틀렸다"면서 "전(前) 정권 사람들이 나쁘다는 소리만 해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런 하찮은 이유로 전직 장·차관을 구속시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참 하찮은 이유로 전직 장·차관을 구속시켰다"면서 "그 당시는 세월호가 부처의 중요한 현안이었고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차관이라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적인 이유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으로 장·차관쯤 되면 뇌물을 먹거나, 국고를 탕진하거나, 내란 외환 간첩죄 정도는 돼야 (구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하찮은 이유로, 업무 수행을 하다 있을 수 있는 일로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의 장·차관들 중 훗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정치보복'의 예로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시절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소속 최교일 의원을 거론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사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면서 "우리 최교일 의원이 마치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을 덮으려고 하는 장본인처럼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전혀 관계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국장이었고 현재 한국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고 가지 않느냐"면서 "그 분위기를 누가 몰고 가느냐. 민주당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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