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전계획 수립하면 정부가 패키지 지원
국토부, 균형발전 세부 계획 추진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 75% 달성…올해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포괄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을 현 58%에서 2022년까지 75%로 올린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나온 주택 일반분양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에 발맞춰 2일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지역 개발사업은 정부부처 '패키지' 지원
우선 계획계약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된다.
현재는 지자체가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나 문화관광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 부처와 각각 협의해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계획계약 사업은 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서 정부부처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계획계약 사업으로 '강소도시권'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소도시권 사업은 지방의 중소도시 3~5개를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연결시켜 인구 30만명 권역으로 만들고 병원 등 서비스를 공유하게 하는 내용이다.
버스터미널 등 지역 거점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거점에 종합병원을 짓고 다른 도시에는 보건소 등을 지어 지역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혁신도시 시즌2…2022년까지 가족 동반 이주율 75% 달성
전국 11개 혁신도시도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혁신산업 테스트베드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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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가족들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가 확대된다.
경남 혁신도시에는 올해 상반기 240병상, 강원에는 내년 256병상의 종합병원이 유치된다.
제주에는 6월 소방서가 들어서고 경북에는 119안전센터가 내년에 신설된다.
교육시설의 경우 원주에 영유아 놀이공간과 도서관 등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준공되고 강원 등지에도 도서관이 배치된다.
지방 이전기관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대학생 등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오픈 캠퍼스'도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광주·전남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울산 한국석유공사 등 총 9곳에서 운영된다.
앞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를 도입해 2022년까지 신입사원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케 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기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유치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도 이전을 유도한다.
대학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에 인정되는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설치 특례를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등에 대학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이전해 인력양성과 공동 연구개발(R&D), 취업을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도 올해 6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구축돼 창업·혁신기업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이전기관 가족 이주율을 2022년까지 75%로 올리고 입주 기업을 1천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시재생 뉴딜 올해는 100곳
도시재생 뉴딜의 경우 3월 선정계획을 마련해 8월까지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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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마을도서관이나 돌봄서비스 공간 조성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민이 제안해 추진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지역 밀착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지역'도 4곳 이상 선정한다.
뉴딜에 수반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LH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나온 주택의 일반분양분의 경우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인다.
확보된 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가로주택은 물량의 최대 30%까지, 자율주택은 최대 100%까지 매입한다.
또 저소득층이나 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역량 있는 중소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 기준으로 개선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빈집이나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인 '다기능 복합 앵커시설'을 조성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는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해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 개발한다.
지진 등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올해 100곳 이상으로 확충해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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