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또 재정경고음…"감세 탓 다음달 현금바닥"
"공화-민주, 부채한도 증액협상 서둘러야"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다음달께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미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조치가 새해부터 적용된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감세안 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3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채 상환 시점을 늦추거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세의 영향으로 매달 최대 150억 달러(16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추정했다.
대규모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고갈 경고음'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다만 재정적 측면에서 감세의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방정부는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까지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미 20조 달러 상한선에 도달한 상황이어서, 의회에서 한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자금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화-민주 양당은 부채한도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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