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시군의장협, 의회사무기구 특별감사 중지 건의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31일 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 및 의회사무기구 특별감사 중지를 강원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192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의회사무기구 자체감사를 통해 예산, 회계 등 행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해 공금횡령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원도의 공증적 의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각 시·군의 자체감사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를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 본질인 상호 간의 균형과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강원도에서 각 시·군 감사부서에 요청해 의회사무기구를 감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의회를 특별감사 하도록 한 것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구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7일 의회사무기구를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감사규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의회를 특별감사 할 것을 시·군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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