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다음 노사정 대표자 회의 2월 개최"
"최저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회의 지속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다음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2월 중에는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최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중에는 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 정상화 시기에 대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가동돼야 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회의를 많이 해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노사정위 정상화 일정 스케줄을 어떻게 잡고 있나.
▲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다. 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가동돼야 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 양대 노총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노동계 요구를 무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강행되면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 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고 휴일·연장수당 할증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영계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
▲ 별 이야기는 없었다.
-- 오늘 회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 무엇보다도 양대 노총이 적극적이었다. 새로운 대화 기구 논의에 아주 적극적이다. 대한상의나 경총도 마찬가지다. 실무회의는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다. 차기 대표자회의도 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 실무진 회의 일정은 잡혔나.
▲ 오늘 바로 일정 조율에 들어간다.
-- 인사말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노조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는 노동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발언이다.
--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해 설명해달라.
▲ 양대 노총이나 경영계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금속 중에서도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에 기초한 협의회로 이해하면 된다.
-- 의제가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를 다루는 순서가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룰 것인지 말해달라.
▲ 실무협의 통해서 어떤 방식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 전이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업종별 논의의 틀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이전 정부의 논의 과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 정부나 노사정위는 의제를 제안하지 않는다. 앞으로 노사가 제시하면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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