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소방특별조사 불시 진행…"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해온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연중 아무 때나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제천화재 참사에서도 지적됐던 비상구 폐쇄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단행한다.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네이버 아이디 'ab12****'는 "단속 예고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파파라치제도 시행해라", 'lees****'는 "강력하게 시행해 주세요"라고 주문했다.
'zbfl****'는 "봐주지 말고 영업정지 후 재적발 시 즉시 영업장 폐쇄해라", 'jhj4****'는 "봐주지 마라. 진짜 사람 목숨 한순간이다"라며 강력한 집행을 촉구했다.
'lhcp****'는 "제발 불시에 점검하세요! 미리 점검 알려주는 등 갑질하지 마세요. 원칙대로 하시길. 원칙이 무너져 이런 참사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라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를 진작 시행했어야 했다는 질책성 댓글도 많았다.
다음 사용자 'Stellae'는 "이걸 인제 2018년에 들어와서 진행한다는 게 놀랍다", '고인돌'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라고 질타했다.
네이버 누리꾼 'lg25****'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구먼. 국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호롱불'은 "단속도 과중 업무이다. 소방, 구조 업무도 해야 하는데, 단속도 철저히 하려면 업무 과중히 될 수도 있다. 차제에 소방인력과 장비 등도 보충해 줘야 한다. 말로만 단속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네이버에서 'jkp0****'는 "재래시장 앞 물건 적재현황도 체크해주세요. 불나면 소방차 못 들어감", 'seas****'는 "먹거리와 이러한 재해에 대한 규제는 이번 기회에 강력한 법적제재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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