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주주가 이사 후보추천…국민연금은 간접 참여해야"(종합)
근로자이사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vs. "투명성 제고…주주가치 높인다"
글로벌금융학회-금융연구원 심포지엄…윤석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성급"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고경영자(CEO)와 당국 등에 휘둘리는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에서 주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에서 "국내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 역할 부재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서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주주의 이사회 감시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대주주는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외부전문가로 주주권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 상 문제가 있는 기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추천 이사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주주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으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지만, 정부 역할과 해결책에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CEO 선임에 관해서는 기존 CEO 영향력 아래 선임된 사외이사가 CEO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선임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배구조와 CEO 선임 방향을 제시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배구조를 포함해 금융산업 문제는 사실 권력의 문제"라며 "정치권력과 금융감독 권력 논리에 함몰돼서 금융산업 발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이외에는 전부 사전규제가 아니라 사후규제로 돌려야 금융산업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낙하산 문제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참호구축을 한국 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현 CEO가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추위가 다시 현 CEO를 재선임하는방식으로 셀프연임 체제를 만든다"며 "은행을 주인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가 자원 배분의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은행 내부에 참호가 구축되면 더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은) 주주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에도 투명성을 제고해 낙하산과 참호구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더 나아가 노사 간 협력 촉진 및 갈등 해소 수단으로 사용돼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장을 달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강제 폐쇄 언급은 성급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성급했다고 본다"며 "강제로 폐쇄하면 미충족 투자·투기 수요를 감당할 방법은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화폐가 아니라는 부분은 가격 급등락에 비춰 수긍이 가지만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은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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