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통화 확산시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
"올해 3% 내외 성장…통화정책 완화정도 추가조정 여부 신중 판단"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국은행은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가 확산할 경우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한은은 3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상통화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대응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한은은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 포스 등에 참여해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또, 앞으로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공동연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한은은 분산원장기술을 지급결제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한다.
통화정책에 관해 한은은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국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연 4회 모두 정기 발간하고, 기자설명회도 4회로 2회 추가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호주,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고 캐나다와 신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확대와 핀테크 확산 등 금융부문 여건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유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3% 내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주요국과 교역여건 변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은 성장경로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건설경기 조정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높아지며 물가안정목표(2%) 수준에 점차 근접한다고 봤다.
주택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은 오름세이지만 서울과 다른 지역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월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1.3%인데 비수도권은 -0.3%다.
한은은 금융기관 자금이체 편의와 국외 결제시스템과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한 차세대 한은 금융망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해서 2020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판단과 경제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매 데이터를 받아서 소비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업간 생산성격차 확대 원인 및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 경제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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