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도에 높은 지방분권 보장해 전국 확대해야"

"제주특별도에 높은 지방분권 보장해 전국 확대해야"

제주도 헌법적 지위확보 도민토론회 열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최근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전국적 차원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0일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전략과 핵심과제'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목표는 지방분권의 시범적 실시를 통한 전국적 확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한 단계별 지방분권을 진행한다면 전국적 적용을 위한 개헌안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안을 개발해 이를 제주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발전 촉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 모형에 근거한 제주특별도 3단계 로드맵으로 1단계 '제주의 특별자치권 강화'에 이어 2단계에서는 전국적 차원으로는 지방분권을 한층 강화하고 제주에서는 특별자치권을 준연방제형으로 강화하는 이원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종 3단계에서는 제주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준연방제형 분권국가를 구현하게 된다.

그는 이어 분야별 자치분권 모형을 제시했다.

입법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헌법으로 변경하고 국가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 자치법률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을 통한 중앙통제가 지속되는 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통해 특단의 자치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주민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어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지방분권 개헌과 제주'에 대해 주제발표했고 민기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홍완식 건국대 교수가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장과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은 오는 31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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