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朴, 헌인마을 민원 검토해보라 지시…국토부 전달"(종합)
국토부 직원 "청와대, 긍정 검토 요구…총 4차례 보고서 올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안 전 수석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2016년 4월 18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인마을 (지정이)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관련 민원이 있으니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국토부에 헌인마을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인마을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토부로부터 지정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국토부 뉴스테이, 헌인마을', '헌인마을, 국토부 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은 4월 30일 수첩에 적힌 '헌인마을', '미르재단'과 관련해 "헌인마을과 미르재단 모두 최순실씨가 부탁한 내용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가"라고 검찰이 묻자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7월 3일 수첩에 적힌 '헌인마을 → 덮자'라는 내용과 관련해선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 같다"며 "헌인마을이 분쟁지역이어서 안 된다고 하니 그렇게(덮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직원 김모씨는 청와대 요구로 헌인마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총 4차례 올렸다는 증언을 내놨다.
김씨는 "2016년 4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달 헌인마을이 사업지구로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쓴 최초 보고서를 행정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 연락해 황모씨란 사람이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싶어 하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 정확히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황씨를 만났다"고 대답했다.
그는 황씨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보고서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총 4번에 걸쳐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행정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나"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봐주길 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란 점을 알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몰랐다. 황씨도 최순실씨나 안 전 수석,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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