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패예방 시책 우수…예산 낭비·계약오류 줄여"
권익위 "공사계약 비중 높은 공공기관에 확산시키겠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부패예방 시책을 도입한 뒤 예산 낭비와 계약오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우수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된 국방부의 '국방 시설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공사계약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키겠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부패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용역·시설공사·설계변경·물가변동 분야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와 '빈발 오류사례 모음'을 만들었다.
국방부는 체크리스트와 오류사례 모음을 계약 업무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예방하도록 했다.
예컨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시 최초 설계에 설계누락 등 부실이 있었는지와 공사비 부풀리기 흔적 등을 설계·시공업체가 먼저 분석한 뒤 해당 부대에 요청토록 했다.
업체가 수정계약을 요청할 때는 허위공정률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시책 도입 후 기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문제를 관리해 예산낭비를 대폭 줄였고, 계약오류 발생비율이 2016년 113%에서 작년 4분기 59%로 절반가량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시책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해군 군수사 조달처장 심태호 대령은 "이 제도를 통해 부패 예방과 세금낭비 근절 등 긍정적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국방부와 함께 공사계약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에 시책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협업해 국제사회에도 국방부의 반부패 노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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