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보수사본부' 설치 검토…수장은 치안정감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은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하고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구조로 간다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으로 별도 수사 지휘라인을 둬 경찰 지휘부 등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청장은 다만 "국정원법 개정안이 현재 4건 발의돼 있는데, 국정원의 안보수사를 폐지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직무 범위는 4건이 각기 다르다"며 "어떻게 방향이 잡히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해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직급 조정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도 "그분들 직급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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