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언제 실현되려나…결론 못 내고 내달 추가논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7차 회의서 입장차만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은 2월 9일에 추가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날 공산이 커졌다.
가계통신비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 유통업계, 알뜰폰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5차(2017년 12월 22일), 6차(1월 12일)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수정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인가제·신고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알뜰통신협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그 대신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통신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소비자·시민단체 측은 "이통사가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이통사 측에 요구했다.
의견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협의회는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기본료에 관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음 회의에서 보충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7차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보편요금제 외에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방안도 논의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가자들 다수가 공감했으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 측에서 나왔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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