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한반도 평화·통일 공론화 과정 반드시 필요"
민화협 '민족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대통합'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6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 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화협과 설훈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민족의 화해협력과 통일을 위한 국민 대통합 방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재가동을 주제로 시도된 공론화 과정을 거론하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이후 우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론화에 가장 적합한 주제가 헌법 개정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우리는 지난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론화 결과가 갈등을 잠재우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숙의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론화에 대해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승패가 아니라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며 참여의 포괄성·자발성·대표성·평등성과 정보공개의 객관성·투명성, 숙의성을 공론화의 작동원리로 꼽았다.
그는 10개월 과정의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칭 '남남갈등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쳐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협약으로 '2018 서울선언'을 발표하자는 것이다.
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선언'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통일국민협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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