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남 재건축연한 연장 결정된 바 없어…강북에 더 영향"(종합)
"부정적 측면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생각…집값 급등, 강남 외로 크게 확산 안돼"
"작년 성장률 3.1% 조금 아쉬워…기조적인 회복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다"며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오히려 영향받는 것은 강남보다 강북"이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과거와 같이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것이다.
강남 집값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두 달 정도 지켜보니 투기적인 수요가 상당히 작용했다"면서도 "집값 급등세가 아직 다른 지역까지 크게 확산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두고는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빠르면 이달이나 2월 중에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3.1%에는 살짝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이 3.2%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며 "작년 4분기가 플러스로 돌았으면 3.2% 나왔을 텐데 4분기 성장률이 -0.2% 나오면서 3.1%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성장이 금년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프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수출, 건설, 시설투자가 많이 좋아졌는데 내수가 좋아진 점이 고무적"이라며 "경기는 기조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것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상반기 고용상황,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른 간접지원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연착륙시킬지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1월 첫째 주부터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 대책 등을 위한 기재부 내부 토론회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 노동력 수급 문제를 함께 보면서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화폐 대응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다"며 "투기나 범죄 활용은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 개선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새로운 성장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점이 명확하다면 정부가 패키지로 팀을 구성해 같이 해결해 주는 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 경제정책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전에 2005년 그가 진두지휘한 '비전 2030'과 같은 작업을 기재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증세 로드맵에 대해서도 "작년 추경할 때 초과 세수를 60조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8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세출 구조조정도 11조원 하는 만큼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자금 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동조선, STX 등 중견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은 현재 컨설팅 중이라면서 "아마 2월 초, 구정(설)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부처간 조율을 거쳐서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 경제부처 장관 간 소통에 대해서는 "초반에 (청와대와) 커뮤니케이션상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개선됐다"며 "(경제 부처 장관간 소통은) 경제 관료 34년 하면서 지금이 가장 잘 된 때 중 하나"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과로 때문에 전날 밤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한 뒤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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