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 회의 8년 2개월만에 참석(종합2보)
중앙집행위원회서 결정…2009년 11월 이후 첫 참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양대 노총과 사용자 측, 정부가 모두 참석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정동 본부 사무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와 16개 가맹 산별조직과 16개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시부터 중집을 열고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여 시기 등 구체적인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 회의 참가와 동시에 중앙과 산업·지역별 노정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일방적으로 흐를 경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간부와 산별 대표들은 중집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에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김 위원장이 "집행부를 믿어 달라"고 호소한 끝에 결국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지난 24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준비 부족으로 24일 참석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다만 올해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에 따라 대화 테이블에는 김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 회의 날짜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9년 11월 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 나오면 8년 2개월여 만에 참석하는 셈이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재편 방안이 논의될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했다.
같은 해 2월 6일 노동계·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내홍 속에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어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이탈하면서 노사정위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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