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에 월 100만원 지원…해양진흥공사 7월 출범(종합)
해수부 업무계획 브리핑…컨테이너선 등 선박 50척 발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정빛나 기자 = 청년들의 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어업인에게 월 10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50척의 선박을 발주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제 해양 환경 규제 강화에 대비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협법을 개정해 어업인이면 누구든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협조합원만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영어정착자금으로 3년간 월 100만원을 준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반기 중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한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도 고강도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1천500t급 규모의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투입하고,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을 보강하며, 불법조업 단속인력 88명을 확충한다.
이달부터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력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중국어선 불법행위 증거를 한·중 간 실시간 공유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독도와 주변 해역의 퇴적물, 지각 등 현지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독도 탐방(사회적 배려층 등),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12월 화순항 해경부두 완공과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착공 등 해양영토 관리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를 해운항만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7월 초기 자본금 3조1천억원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50척의 대규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을 적용하는 한편 4월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 등을 계획 중이다.
부산신항, 인천신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물류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유람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4월 제주 서귀포에 크루즈터미널을 준공하고, 크루즈 전용부두를 현재 9선석에서 12선석으로 확충한다.
마리나 대중화를 위해 맞춤형 항로를 개발하고 연내 경남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한다.
해수부는 국민의 해양문화 접점 확대를 목표로 국내 최초로 해녀어업을 세계중요어업유산(FAO)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업 유산발굴을 위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발굴된 어업 유산을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으로 올릴 예정이다.
전국의 낙후 포구·어항을 재정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시범조성,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은 올해에도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일 양국은 매년 어기(7.1∼6.30)에 맞춰 어업협상을 통해 상대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해왔다. 우리는 일본 EEZ에서 갈치를 주로 잡는다.
하지만 협상은 2016년 어기(2016.7.1∼2017.6.30) 당시 양쪽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렬된 이후 표류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작년 말 실무 접촉을 한 이후 아직 진척상황은 없는 상황"이라며 "협상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진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의 판정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이 되면 신속히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2015년 WTO에 제소했다.
WTO의 분쟁 해결 기구인 WHO 패널은 지난해 10월 분쟁 당사국에 한국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판정 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는 늦어도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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