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골목상권·지역경제 되살리도록 법령·제도 재설계"
제주올레시장서 소상공인 간담회 열어
(제주=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가 24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주제로 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영세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과 개선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부겸 장관은 이날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정부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이 지원 조건이다.
김 장관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개하는 리플릿을 나눠주며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영세사업주, 아파트 관리소장, 각종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 슈퍼마켓 대표는 "종업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 (업주가 내는) 제반 비용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했다.
한 주유소 대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관계부처, 국회와 함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득과 내수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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