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여성위원 늘리고 창작자 보강
임원선 저작권위원장 재선임·감사에 전영길 회계사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미혜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원 이엠케이(EMK) 뮤지컬컴퍼니 부대표,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10명이다.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심재훈 성균관대 과학수사과 교수,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태 소설가도 포함됐다.
임원선 현 위원장과 손수호 위원은 재선임됐다.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한 임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보궐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왔다.
위원 임기는 2021년 1월 2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저작권위원회 비상임 감사로는 전영길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임명됐다.
저작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문체부 저작권국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에 따라 한 번에 12명씩 교체된다.
이번 위원 인선은 문화예술 현장 창작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창작현장 전문가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띈다. 창작권리자 위원은 원래 1명이던 것이 이번에 3명으로 늘어났다.
여성위원 비중도 높아졌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10명 중 절반이 여성 전문가들로 채워지면서 전체 여성위원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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