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 흔들려 해"
보수단체 토론회…"촛불혁명 통한 전체주의적 체제변경 시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회의 주최로 열리는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 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정부가) 개헌으로 대한민국 국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변경하는 헌법 '제정'을 시도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는 표현을 넣은 자문안을 마련한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당성'을 바꿀 수 있다. 9차례의 개정에도 근간이 유지돼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하고 혁명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노동자·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은 한국 헌법체제에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는 사회주의보다도 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전체주의 명령경제'로 바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의 헌법개정론은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통한 전체주의적 체제변경의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자문안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가 삭제됐다"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북한 전체주의 세력과 한국 내 전복세력을 막아야 하는 국군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 전문에 '6·10 항쟁'을 넣기보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낸 '호국정신'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