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에 개헌초점 맞출 것"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하고, 국민개헌 주도"
'국가수사청 신설안' 의원발제…김성태 "당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방안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향후 개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입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개헌 논의의) 초점을 우선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며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고 권력구조 개편 '국민개헌'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외치다가 여당이 되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앙꼬 없는 맛없는 찐빵을 국민에게 먹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해서도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장제원 의원은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고, 현재의 경찰은 전면 자치경찰로 돌리는 검찰·경찰 민주화 방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여권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국가수사청에 수사개시·종결권을 부여해 검찰과 상호 견제토록 하고, 현재의 경찰조직은 전면 자치경찰로 전환해 교통, 경비, 방범, 안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장 의원의 안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고, 당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자체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소속 의원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중차대한 현안을 두고 우리가 이제는 집권당과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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