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4대강 문제 수습해야"…이상돈, 낙동강유역환경청 방문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23일 경남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찾아 낙동강 보 개방현황과 주민피해 상황,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낙동강 보와 하굿둑 개방 및 모니터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낙동강청으로부터 받았다.
낙동강청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으로 하구 수생태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방에 따른 긍정과 부정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범운영 형태로 하굿둑 개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20년 낙동강 하굿둑 개방 및 생태복원 방안을 확정키로 했으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낙동강 보 개방 뒤 발생한 농업피해와 관련해 인과관계 조사와 피해 구제절차 진행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뒤 발생한 부작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물 관리 일원화 문제로 4대강 문제가 덜 다뤄진 측면이 있는데 낙동강 보 개방 이후에 대한 평가도 갈리는 상황에서 새해에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국무총리실은 농민피해 등 문제에 대해 대처할 기량이 없는 것 같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책임자, 환경단체, 농민들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를 받은 이 의원은 이후 환경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하고 농민피해 구제, 보 완전 개방 등 낙동강 보 관련 현안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보 주변 농경지 중 지하수 수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지하수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하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하수위 저하에 보 개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경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등 낙동강 하류 구간을 답사한 뒤 25일 경북으로 넘어가 낙동강 상류 구간 답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 환경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는 대구 달성군 등 낙동강 유역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위가 낮아지면 배를 띄울 수 없다며 보 수문개방 중단을 요구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했다.
이들은 "달성군 등 낙동강 유역 지자체는 각성하고 낙동강을 살리는 수문개방에 적극 협조하라"며 "아울러 지난 개방에서 누락된 낙동강 상류 6개 보 중에서 추가개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문개방과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렇더라도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수문개방 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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