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남북 사회문화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쉬운 것부터"
"독자적·정례적인 사회문화협력 추진위 구성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공감대 형성이 쉬운 사회문화협력사업부터 물꼬를 트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다른 협력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작고 평화적 남북관계 형성, 통일비용 절감에 도움이 돼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지다가 남북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기로 하며 사회문화협력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연구원은 남북 사회문화협력을 가속할 과제로 사회분야에서 ▲ 의약품·의료 인프라 지원 등 북한 주민 건강증진지원 사업 ▲ 남북 공유하천 수해방지 사업과 같은 남북 공동 수자원 관리 사업 ▲ 북한 산림 복고 계획 로드맵 마련 등 조림 및 산림·축산 방제 사업 ▲ 남북 지역·주민 간 실질적 교류 증진 기회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증진 등 4가지 사업을 제시했다.
문화 분야에선 ▲ 일제 강점기 공동 연구·고구려 고분 남북공동 발굴 조사 등 기존 추진 사업을 재개하는 한반도 역사 바로 세우기 ▲ 청소년 한민족 역사책 공동 발간·남북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청소년 하나 되기 ▲ 축구대회·미술·음악·서예 교류전 등 '서평(서울-평양)' 대축제를 추진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그중에서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작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문화협력 사업 추진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군사적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협의를 정례화·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제약공장·병원 설립 등 인도적 지원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그간 추진하던 사업을 재검토하고 역사유적 발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과를 도출한 기추진 사업들을 중심으로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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