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올림픽 참가 명분으로 연합연습 중단 요구할듯"
"북, 대미전쟁 억제력 차원서 핵·미사일 능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19일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올해 예상되는 안보상황 평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는 등 한미 공조의 이완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은 대미(對美)전쟁 억제력 확보 차원의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가 공식 자료에서 북한의 상황평가와 관련해 '대미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국제사회는 2018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 제재, 군사적 옵션 거론 등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고 원유공급 제한 조치를 실행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적으로는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인권 보장에 관련된 군의 조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가운데 북한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 구축, 안전한 병영을 위한 국방부 조치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테러경보를 상향하고, 전군에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경보는 올림픽 개최 7일 전에 '1단계 관심'에서 '2단계 주의'로, 3일 전에는 '3단계 경계'로 각각 올릴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 2022년까지 군 판사의 임명 등 인사를 투명하게 심의하도록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평시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군 수사의 독립·공정성을 높이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군 검찰의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도권을 도입하고, 군 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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