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실종자가족, 내주 ICC에 '北납치문제' 반인도범죄 수사 요청"

입력 2018-01-19 02:10
"日실종자가족, 내주 ICC에 '北납치문제' 반인도범죄 수사 요청"

교도통신 보도…"김정은 책임 추궁 요구할 것"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특정 실종자' 가족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를 반인도적 범죄로 재판해 달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소추를 위한 수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내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했다.

통신은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가족 모임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의 오사와 쇼이치(大澤昭一) 회장 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 추궁을 요청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신청이 이뤄지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 ICC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ICC는 전문 검사를 두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에 관여한 개인을 수사해 증거에 기초해 소추할 수 있다.

ICC는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 인종학살 등의 혐의로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납치 등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에 ICC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이번에 제출될 신청서에는 납치에 대해 국가 등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강제실종'이라고 정의한 뒤 최소한 100명의 일본인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통신은 보도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정 실종자에 대한 수사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련 자료가 첨부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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