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권단 신탁통치' 말년…실제 독립할지는 미지수
구제금융 프로그램 8월 만료…채권단 협상 통해 졸업조건 결정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그리스가 구제금융으로 8년 가까이 겪어온 정치, 경제 혼란기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고대 속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예고된 시한대로 올해 8월에 만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알렉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달 초 남유럽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구제금융 체제 졸업을 일찌감치 선언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유럽의 위기는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 시작된 곳인 남쪽에서 끝난다"며 "2018년 8월 그리스가 구제금융 체제에서 탈출하면 유럽 위기는 그것이 시작한 곳에서 실질적이고 상징적으로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스의 구제금융 체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될지, 국가부도 재발을 막기 위한 조건이 빼곡한 사후 구제금융 체제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WSJ는 그리스와 채권단의 다음 달 협상에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 파산 절차, 노동조합의 파업 요건 등과 관련한 법제도 개정안을 의결해 막판 스퍼트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는 국제채권단이 60억∼70억 유로(약 7조8천억∼9조2천억원)에 이르는 다음 차 구제금융의 대가로 요구한 개혁안이었다.
의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을 젖줄로 삼지 않고 자국 경제를 운용할 마지막 개혁을 둘러싼 협상에 나설 기회를 얻었다.
구제금융 졸업 후 그리스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오는 4월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때 시작돼 결론은 6월 이후에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프라스 정권은 구제금융 체제와의 무조건적인 결별을 주도해 추락하는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도 그리스가 졸업하면 수년 만에 맞이한 호황 속에 자신감을 되찾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같은 새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스도 포르투갈, 아일랜드처럼 경제적 곤욕을 치른 뒤 원기를 회복한 국가들처럼 반등을 노리고 있다.
사실 그리스는 최근 선전했으나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긴축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제 때문에 경기상승의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그리스 경제는 무려 10년에 가까운 침체기 뒤에 성장을 다시 시작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추산됐다.
WSJ는 구제금융 졸업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리스는 조심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프라스 정권은 그간 꺼려오던 민영화를 강행해야 한다.
그리스 은행들도 1천억 유로(약 130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터라 스트레스 심사를 받는다.
국채를 사들일 국제 투자자들을 위해 매력적 환경도 조성하는 것도 그리스의 숙제다.
WSJ는 최근 그리스 국채에 대한 높은 수요, 낮아진 국채 수익률을 소개하며 조짐은 좋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가 예방적으로 신용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 국제채권단은 그리스가 과거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들면 향후 몇 년간 긴축을 유지하고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컨설팅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 볼팡고 피콜리는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난 뒤 재정, 노동시장, 공공행정의 최전선에서 뒷걸음질을 치는 걸 막는 게 핵심이슈"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그리스에 대한 채무경감으로 이들 조건을 언제든지 꺼내 들 수도 있다.
그리스는 무려 3천190억 유로(약 417조2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어 변화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있다.
물론 그리스는 채무조정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8월까지 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아일랜드, 스페인, 키프로스 등의 구제금융 선례를 들어 그리스가 빚의 75％를 갚을 때까지는 채권단의 감독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 기준을 맞출 시점은 2060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채권단이 향후 어떤 감독을 가할지는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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