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혁신모험펀드로 '벤처투자' 가속…올해 2.6조 개시
국내 신규벤처투자 미·중 수준으로 확대…20조 연계대출프로그램 도입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2020년까지 10조 규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를 미국이나 중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당장 올해 1차로 2조6천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3조7천억원을 출자해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은과 산은캐피털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천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정책펀드 회수재원을 보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돈이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혁신모험펀드 산하에는 엔젤투자와 창업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2조원 규모 혁신창업펀드와 성장 벤처기업과 인수합병(M&A) 등에 중점 투자하는 8조원 규모 성장지원펀드가 각각 조성된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원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산은캐피털 등이 우대금리 제공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15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은 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4조6천억원을 공급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당장 올해 정부재정에서 3천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천억원, 기존 모태·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재원 2천억원을 각각 투입해 1차로 2조6천억원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연내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과 투자 관련 계획 수립은 오는 3월 발족하는 혁신모험펀드 자문위원회와 하위펀드별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운용사 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로 민간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수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연간 출자사업 일정 범위에서 민간운용사가 투자분야 등 펀드 운용방식을 자율 제안하도록 하고, 민간이 이미 결성한 펀드에 정책펀드가 사후적으로 추가 출자를 하는 등 출자사업 방식도 민간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평균 존속기간이 7년인 국내 벤처투자펀드 회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다른 펀드를 통한 후속투자를 허용하는 등 장기운용 펀드에 보수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인수합병펀드 등을 중심으로 최대 3천억원 규모 대형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환우선주보다는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운용사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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