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아니라 갑질·임대료·카드수수료가 문제"
'중소상공인들 괴롭히는 이것' 기자회견…정부에 개선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단체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높은 상가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재벌 갑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보다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이것'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가치와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라며 ▲ 높은 상가임대료 ▲ 높은 카드수수료 ▲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구자혁 상임 활동가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률(연 9%)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 시설에 투자한 상인으로서는 건물주가 9% 이상의 임대료 인상률을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씨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실제 9% 보다 낮게 운영된다면 최저임금 오름폭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은 "가맹점주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물품을 써야만 하는데, 불필요하게 가격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어 "정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가격과 관련해) 본사와 협상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현재 점주들에게는 협상을 요청할 권한만 있어 현실적으로 본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높은 카드수수료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카드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2.5%를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반만 낮춰도 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소액 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래 전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 정책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 "골목상권에 대규모 점포나 복합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출해 지역경제가 피폐해졌다. 대기업에 흘러가던 자금이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고리를 만들어야만 최저임금 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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