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향상…"분석·진단제도 덕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자체가 수수료나 과징금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 67.8%였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이듬해 70%로 상승한 뒤 2016년에는 72.5%를 나타냈다. 2년만에 4.7%포인트가 올라간 것이다.
반면 2011∼2013년에는 징수율이 총 1.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도입한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제도가 연평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제도는 행안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외수입 전문가가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 정책관리 등 3개 분야·6개 지표를 놓고 자료수집, 서면분석, 현지실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세외수입 중 유의미한 항목을 선정, 종합 분석해 솔루션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 도입 뒤로 징수율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세외수입도 늘었다.
2016년 '재산매각수입'과 '그 외 수입'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13조원 대비 8.6% 늘어났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2016년 연평균 7.7% 증가했다.
2016년 부과한 세액 중 18조4천억원이 걷혀 94.2%의 징수율을 보였고, 같은해 누적체납액은 전년보다 4.2% 줄어든 5조1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징수실적이 개선됐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사업을 펴며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범부처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외수입금법'을 개정해 신설하는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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