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생활환경 중심 조직개편 단행…3실-1국 체제
실(室) 중심 체계로 확대 개편…책임행정·협치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환경부는 16일 조직개편안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동안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 체계로 바꿨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기후변화정책관·환경보건정책관을 배치했다.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바꾸고, 산하에 자연보전정책관·자원순환정책관·환경경제정책관을 뒀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독립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 현안의 기획·조정,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역할을 할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아래 신설했다.
종전까지 환경부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었다. 정책기획관 산하에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새로 만들어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했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한 기후변화 정책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설치했다.
환경경제·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고자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바꾸고, 환경 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 환경연구개발과를 배치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을 확대·개편하고, 환경교육·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부터 이번 개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1994년 부(部)로 승격한 이후 예산이 지난해 9배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실·국이 늘어나지 못하고 취약한 조직 구조가 유지됐다고 부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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